“국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팽개쳐두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독립 사무국 신설 촉구해

250억 원에서 현재 85억 원 수준 그치고 있어

전국 돌며 지역 언론사 직접 방문 어려움 목격

지역신문 지원 필요성을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과 사무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 언론 현재가 굉장히 암담한 상황에서 국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팽개쳐 두고 있다”며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 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지역 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 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 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선 기간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수석부단장을 맡았다. 전국 각지 100여 곳 지역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고 6천명이 넘는 기자들과 1:1로 소통하며 지역 언론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직접 목격했다. 이 활동을 종합해 지난 5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 언론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기금 조성 의의를 살리고자 2005년 기금 설립 당시 수준인 최소 250억 원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기금 자체 문제와 함께 사업 개발이 중요한데, 적합한 사업 발굴이 덜 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지역신문 활성화에 이바지할 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그 논리를 토대로 국고 출연이든 기금 증액이든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현장 처지에서 보면 그런 소극적 태도가 사업 개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기금을 확충하고 지역신문발전위 사무국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취지를 잘 살펴보고, 관련해 어떤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독립 사무국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신문 지원 사업 실무진은 언론재단 직원들이 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중앙의 관점에서 지역 언론을 보려는 등 전문성이 부족해 다양한 지역별, 언론사별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언론재단 지역 언론 팀이 지역신문발전위 사무국 역할을 하는데, 직원은 6명뿐이고 순환직”이라면서 “지역신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심도 있게 지적했다.

변경출 기자

사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수현 국회의원 모습(사진 박수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