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이후 법인 대표자 회수 실적 0건, 부실액 두배 상승, 회수율은 17%→9%로 추락

“면책 구조로는 정책자금의 지속 가능성 어려워, 책임성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대출 부실금액은 5천 792억으로 5년전 2천 845억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에게 대출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020년 1천 15억에서 2024년 1천 174억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함께 사라진 것이다. ‘대표자 면책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부실금액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실 현황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 부실로 약정이 해지된 대출액(약정해지금액은 7,724억 원, 부실금액은 6,966억 원, 회수율은 9.81%로 5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채무조정 지원 제도인 만기 연장은 7,172건(1조 1,182억 원), 상환 유예는 10,636건(3,29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각각 7배,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중진공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못한 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연체를 떠안으며, 정책자금이 사실상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의원은 “연대보증제 폐지 이후 법인 파산 시 대표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며 “정책자금의 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사실상 ‘시한폭탄’처럼 돌려막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진공의 부실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만 하다가 자칫 거품처럼 한순간에 붕괴되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 책임성 강화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상조했다.

사진...박상웅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