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원 비축현황, 법적 장치 없이 노출 위기… 중국은 ‘국가기밀’, 우리는 ‘무법 비공개’

“핵심 광물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 비축정보 외부 유출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크롬·몰리브덴·코발트·희토류 등 핵심 광물 13종의 비축량을 올해 6월에서야 뒤늦게 비공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광해광업공단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언제든 대외적으로 노출될 위험은 여전하다.

일본은 지난 2021년부터 핵심 광물 비축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국가비밀법‘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다. 미국 역시 국방부가 광물을 전시(戰時)에 대비용으로 비축하면서 세부 비축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축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 투기 세력이나 특정 국가에게 전략적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핵심 광물의 비축 현황을 철저하게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핵심 광물 13종에는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코발트 ▲실리콘 ▲바나듐 ▲리튬 ▲스트론튬 등이 포함된다.

사진...박상웅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