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대응 위해 지난 5월 긴급 편성한 ‘통상리스크대응자금’ 815억 소진

한미간 자동차 관세 협의 25%→15% 인하 타결됐지만, 서명 없어 25% 관세 적용

“자동차 관세 15% 시행 지연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정부 신속한 차 관세 인하 이행 촉구 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미국 발 관세대응을 위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이 1,000억 원 중 815억 원이 4개월 만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미국 관세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 구리 관련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으로 지난 5월 추경으로 긴급 편성됐다.

또한 관세 대응 자금 일부가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천억 원 역시 각각 82.9%, 87.1%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로라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은 10월 중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간 자동차 관세 협의가 25%에서 15%로 인하되는 안으로 타결됐지만, 미국 측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25%의 보복 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자동차 분야 관세 비용으로만 현대자동차 1조 5천억 원, 기아자동차가 1조 2,300억 원의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상웅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그 피해는 우리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세 인하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상웅 국회의원

미국 관세조치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신 시

장 개척 지원 등을 위해 추경예산 5,000억 원 편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준일자: 9월말, 단위 : 억원, %)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경우, 별도 품목별 세부사업을 편성하고 있진 않으나, 미국 관세 품목(철

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구리 등)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