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주 지연, 세제 지원의 한계, 인력 확보 문제 등 산단 투자 저해 요인 집중 논의

“공장 불빛이 사라진 경남 내륙, 국가 책임 구조로 전환해 성장 동력 다시 본격적으로 살려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20일 국회에서 주최한 ‘국가·일반 산업단지 활성화 세미나~나노융합국가산단 정부 정책 이대로 좋은가’가 국회의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경태 의원, 김기현 전 당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국회 산중위 이철규 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만희, 강승규, 최형두, 신동욱 최고위원, 고동진, 임종득 국회의원 등 많은 현역 의원이 참석했으며, 산업통상부에서는 김정관 장관을 대신해 문신학 차관이 자리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홍순범 부이사장과 공단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산업단지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밀양 지역 도의원·시의원과 밀양시청 나노융합과 등 관계 공무원, 밀양 주민 대표자들이 총 출동하면서 세미나에 대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국에 1,300여 개 산업단지가 있지만, 숫자만 늘었을 뿐 실제로 제 역할을 하는 산단은 많지 않다”며 “이제는 단순 조성을 넘어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머무르며,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조성됐지만, 분양·입주·가동 단계에서 여러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정주 여건·규제·분양가 등 복합적인 문제가 맞물려 기업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국가산업단지로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정책연구소장은 “세제 혜택과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유인책 없이는 산업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투자 결정으로 연결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의 전략 기획의 부재, 산업단지 조성 이후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업 입주 지연, 제도·세제 지원의 한계, 인력 확보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밀양 나노국가산단의 앵커기업인 한국카본 측은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기업의 실제 투자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에 기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이전해 단계적 증설이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토지 비용 차등 지급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역 균형 성장을 책임지는 산업통상부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박상웅 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오늘 지적된 사안들은 부처 차원에서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폐회사에서 “폴리텍대학교 밀양캠퍼스의 2026년 상반기 착공을 계기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면, 우수 인력이 지역에 유입돼 나노산단 인력 수급과 구도심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밤이 되면 공장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경남 내륙 지역을 다시 경제와 산업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며 밀양 나노국가산단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세미나 후 기념 촬영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