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0원, 이동권 100% 보장 지방자치의 본질 구현하는 정책

의령 군민 설문 조사에서 90%가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 찬성

정착 될 경우 연간 100억 원 규모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기대

의령군이 요금 0원, 이동권 100% 보장을 목표로 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이하 완전공영제)를 오는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지자체가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례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이다.

참고로 버스 준공영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하면서 직접 운영하거나 독립 운영기구(공사˓공단)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 있는데, 의령군은 직접 완전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공표했고, 오태완 의령군수는 생활 군정과 일상의 변화를 강조하며 완전공영제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전면 도입 버스 회사와 MOU 체결

의령군은 경남에서 가장 발 빠르게 준비했다. 버스공영TF팀을 설치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영제 도입을 위한 버스 회사와 MOU를 체결했고 연말에는 감정 평가를 완료했다.

오 군수는 "의령군은 군민 설문조사 결과 90% 가까이 버스공영제 전환을 찬성하고 있고. 의령군의회도 적극적"이라며 "모두가 누리는 생활 복지를 위해 버스 완전공영제는 필수다. 경남도와 의령군이 준비하고 있는 완전공영제는 전국의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완전공영제를 하면 주민 편의에 맞춰 노선을 변경하거나 확대하기가 쉽고 DRT 등 대체교통 수단의 도입도 가능하다“며 ”준공영제보다 초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교통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이 도민에게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령에서 성공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복지, 동행, 희망 1호 사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패스’와 버스공영제를 연계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완전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버스터미널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 체결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두 달간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의령군이 시행 주체가 되어, 경남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도내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완전공영제 도입은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 적자 노선 확대 등 농어촌 지역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 군수는 “완전공영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교통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며 “요금은 0원, 이동권은 100% 보장해 어르신과 교통약자, 모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전공영제 경남의 선두주자로

또 “주민 설문조사에서 90%가 공영제 전환에 찬성한 만큼, 의령군이 경남의 선두주자로서 완전공영제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령군은 앞서 13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영제의 기초가 되는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1단계 시범 운영 이후 노선 보완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버스 노선체계를 단계적·연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노선은 지·간선 체계로 개편해 읍·면에는 소형버스를, 주요 간선도로에는 중·대형버스를 투입한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콜버스)과 행복택시 연계를 병행해 관내 버스 이용 전면 무료화를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연간 100억원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이번 완전공영제 시행으로 버스 기사와 정비 인력 등 지역 기반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우선 확보하고, 운영 확대에 따른 추가 채용을 통해 지역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의령버스터미널 강동현 이사는 “완전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한 운영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의령군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지난해 4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박 지사를 만나 의령군 완전공영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완전공영제 전환 시범 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경남도로부터 총 47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으며, 박 지사는 완전공영제가 주민 편의 중심의 노선 운영에 유리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의령군은 완전공영제 정착과 함께 노후화된 의령버스터미널을 ‘서동행정타운’과 연계한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 기능을 넘어 행정·편의·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 거점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의령군은 완전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경출 기자

사진설명...오태완 군수와 강동현 이사(오른쪽)가 계약 체결 후 촬영한 모습